새로운 저출생 대책 방안들.. (서울시의 산후조리비 지원. 유치원 등원 시간 조정 & 밤샘 어린이집!?)

안녕하세요~ 

지난 며칠 동안 새로운 저출생 대책 방안들이 발표되었습니다.

 

먼저 서울시의 임산부 지원 계획인데요,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출산 가정은 올해 9월부터 산후조리비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모든 가정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며 쌍둥이의 경우에는 200만 원, 세 쌍둥이의 경우에는 30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각 가정에서 신청하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에서 6개월 이상 거주를 한 가정이라면 모두 받을 수 있으며 출산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정확한 신청 개시일은 추후 공지를 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전국 최초로 만 35세 이상의 임신부에게는 1인당 최대 100만원의 검사비를 지원한다고 해요. 의학적으로 만 35세 이상은 이전 나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산과 조산, 저체중아나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이 더 높은 노산으로 보는 만큼 이를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는 니프티검사, 융모막검사, 양수검사 등을 할 수 있는 검사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또, 둘째 출산 시에는 첫째 아이를 양육하기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 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아이 돌봄 서비스의 본인 부담금 또한 50~100퍼센트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모두 지원해 주며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정의 경우, 50%의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지원 기간은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중 총 5개월(단, 다태아는 6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있었던 '임산부 교통비 지원'제도가 기존에는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로 쓸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기차까지 사용처가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임산부이며 소득기준에 상관 없이 모든 임산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요.

마지막으로 시청사, 미술관, 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 안에 있는 엘리베이터에 안팎으로  '임산부 배려공간' 스티커를 부착하여 임산부가 우선적으로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배려공간'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2탄으로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줄이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임산부를 최고로 대접한다.'를 목표 슬로건으로 걸고 적극적인 저출생 대책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좋은 저출생 대책들이 다른 지역들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다음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새롭게 발표한 저출생 대책 방안인데요.

먼저 유치원 등원 시간이 오전 9시에서 8시로 변경되어 시범적으로 운영된다는 소식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2024년. 내년부터 일부 유치원의 운영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8시로 앞당기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는 것인데요, 내년부터 2026년까지 시범 조정한 뒤에 2027년에 확대 운영할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에는 만 3세 아동가지 유아학비 지원금이 단계적으로 인상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누리과정 지원금은 1인당 28만 원이며 0~2세 영아의 경우에는 무상보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유치원에 진학한 3~5세 유아의 학부모들은 추가적인 학비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보면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에는 월평균 학부모 부담금이 7,694원이고 사립 유치원은 16만 7,880원 정도였다고 하며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유보통합추진단과 추진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 '밤샘 어린이집'이 운영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로 서울시 양천구가 지난달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밤샘 긴급 돌봄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양천구가 도입한 밤샘 긴급돌봄 어린이집은 영유아. 즉, 만 12개월에서 6세 미만의 자녀를 야간 시간인 오후 7시 30분부터 익일 오전 7시 30분까지 대신 돌봐준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이집은 연중 상시 운영되며 양천구 내 국공립 어린이집 85곳 중에서 23곳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아동 1명당 최대 월 80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가정 부담 보육료는 시간당 1,000원이라고 합니다.

위의 두 가지 저출생 대책 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의 시선도 존재하는데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가장 행복과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가정이 아닌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야근을 줄이거나 탄력근무제도나 육아휴직제도 등 저출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대책이 아니라는 것이 아쉽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