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유보통합 추진!?

우리나라는 영유아기를 담당하는 기관이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바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인데요,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으로 각 시,도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2025년 1월부터는 어린이집 역시 유치원처럼 교육청에서 어린이집을 관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년 1월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체계를 교육청으로 완전히 통합한다. 부처 간 협의가 됐고, 그렇게 로드맵이 나왔다."며 "큰 방향에서 교육부 중심의 통합체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30년간 지속해서 언급이 되었지만 진행되지 않았던 '유보통합'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에 대해 중요한 문제인 만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유보통합이 될 경우 어떠한 점이 달라질 것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유치원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연령의 어린이를 뜻하는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 운영되는 유아교육 기관입니다. 세계 최초의 유치원은 1837년에 독일의 교육자 프리드리히 프뢰벨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유치원. 즉 'Kindergarten'이라는 말 또한 프뢰벨이 만들었다고 해요.
우리나라 최초의 유치원은 1914년 이화학당에 만들어진 이화유치원으로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유치원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1969년 제정, 공포된 제1차 유치원 교육과정으로 시작되어 200년 3월 제정되고 2007년에 개정된 제6차 유치원 교육과정을 거쳐 현재는 누리과정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은 유치원의 유아교육과 어린이집의 보육 과정을 통합한 교육과정으로 이미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은 어느 정도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해 운영되며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국립유치원과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립/사립유치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집은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뜻하는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기관입니다. 여기서 '보육'이란 보호와 교육을 합친 단어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과거에는 탁아소라는 이름으로 불리었으나 1968년부터 어린이집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어린이집은 1991년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2007년 최초의 표준보육 과정의 구체적인 보육내용이 고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해인 2007년부터 2세 미만 보육 과정, 2세 보육 과정, 3~5세 보육 과정이 적용되었고 2011년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공통과정인 5세 누리과정과 함께 2012년 0~4세를 대상으로 한 제2차 표준보육 과정이 고시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3~5세를 대상으로 한 누리과정과 함께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 과정이 고시되었고 2020년부터는 0~2세 보육 과정과 3~5세 누리과정을 포괄하여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 과정이 고시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의 종류는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으로 유치원에 비해 종류가 많은 편이며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목적과 대상 연령이 조금씩 다른데요, 이미 '누리과정'이라는 교육과정으로 어느 정도는 통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기관의 관리 주체가 다른 점, 유치원의 교사는 2~4년제 대학에서 학과 중심제로 양성되며 어린이집의 교사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한 관련 학과에서 학점 중심제로 양성되어 교사의 자격이 다른 점, 학비·보육료의 재원에 차이가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어 유보통합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 정책 지원 과정에서도 격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교사의 양성 체계 또한 다르기 때문에 교육의 평등성에 차이가 생길 수도 있죠. 또한 학점은행제와 같은 방법으로 과정만 이수하면 딸 수 있는 보육교사 자격증에 비해 대학의 유아교육과를 나와 정교사 자격을 따야 하는 유치원 교사들이 유보통합으로 같은 대우를 받는 것에 역차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보육교사가 교원 자격을 잘 획득할 수 있게 지원하고 격려하는 과정을 하면 별 무리는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는데요, 이는 보육교사가 교원 자격을 추가로 획득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유보통합이 실시되면 2024년 만 5세를 시작으로 누리과정 지원금이 추가 지원되고 2026년까지 연차별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정부에서는 영유아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질 높은 기관으로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재설계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의 운영에서의 다양성과 자율성은 보장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합니다.

 

유보통합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 자체가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것인 만큼 아이 하나하나를 소중한 인재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생에 초기부터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니, 우리 아이들을 위한 방향으로 정책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